개인정보보호정책

전라북도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전라북도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도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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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food.go.kr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① 전라북도(소속기관 포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전라북도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② 전라북도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전라북도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전라북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전라북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②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의 교육 및 처리상황 등을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다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전라북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 또는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전라북도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vercid@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전라북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장 최병관
2. 분야(부서)별 보호책임자   최 병 관
3.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부서명   정보화총괄과
4. 성     명   국중덕
5. 연락처 / 메일주소   063)280-3035 /   jesus4u@korea.kr